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수출 동력 약화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집중 발굴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 통상 불확실성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
산업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 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를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수출 여건 악화, 경쟁국 시장잠식·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 불안,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최정점이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면서, 주력산업 경쟁력은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불확실한 통상환경 대응 차원으로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한다. 저가 외산 국내 범람에 대비해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함이다.
박 차관은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당 규모의 개편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 등 수출 우상향 추이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는 올해 350억달러를 목표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우리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별 타겟국가(미국:반도체·AI, 유럽:바이오·화학, 일본:첨단소부장)를 지정, 올해 상반기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산업 육성 방안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는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차전지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고 조선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을 포함한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유망 신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주력한다. 산업 AI전환(AX) 확산을 위해 올 1분기중 '산업 AX 확산 전략'을 발표한다. 자율제조, R&D, 디자인, 에너지 등 60개의 AX 선도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고, '한국형 산업공급망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에너지 이슈에선 전력 수급·원전 수출·동해 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 현안에 중점 대응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지속 강화한다. 원전은 지난해 3조3000억원이었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한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신청을 거쳐 2분기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민생경제 살리고 혁신과 스케일업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활기 도는 민생 경제, 도약하는 중소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민생 경제 활력 회복 △혁신 및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 대응의 3대 목표를 수립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3조2000억원 규모 전환보증 공급, 상환 연장 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행하고, 전국 30개 지역에 채무조정센터를 신설해 파산·회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및 보증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환위험 분담 약정 기준을 마련한다.
벤처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 신속 시행해 1조9000억원 신규 벤처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펀드별 투자 의무를 폐지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내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5조5000억원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를 550곳으로 늘리며 활성화를 유도한다. 설 명절 전후에는 디지털 상품권 할인과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할 계획이다.
기술 혁신 및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서울 홍대와 부산 북항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글로벌 창업·벤처 거점 고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칭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AI 확산법'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법안을 마련하고, 제조 AI 센터를 3개 추가 구축한다.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R&D 3종 트랙도 본격 가동된다. 또한 K-뷰티 펀드 조성, 테크 서비스 전용 수출 바우처 신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확대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