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기술 윤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AI 마케팅의 주요 사례와 공공부문 적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공공 부문 AI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공공 부문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과의 거리, 형평성,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한 AI 시스템으로 약품 재분배 최적화(미국 보건복지부) △AI로 참전용사들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미국 보훈청) △납부 지연자 대상 개인화된 납부 계획 수립 지원(미국 국세청) 등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영국 정부는 AI 감정 분석 도구를 활용해 주택 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SNS)와 이메일 상의 시민 반응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우려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EU 환경부처는 AI 기반 소셜 리스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로 지역별 주요 환경 이슈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친환경 실천 가이드를 제공, 환경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NIA 연구진들은 “공공 부문에 AI 기술이 적용되면 정부 서비스 이용 만족도 상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5개 분야를 제시했다.
적용 분야는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전달 △AI 기반 분석 모델을 통한 실시간 여론 분석 및 위기 대응 △AI 기반 번역 기술을 활용해 다국어·다문화 서비스 제공 △AI 기반 시민 제안 플랫폼 등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AI 분석 도구로 근거 중심 정책 수립 및 행정 효율화 등이다.
연구진은 공공 부문에서 AI를 활용하기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기술 윤리를 보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데이터 관리 기준 수립,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데이터 선별 과정에서 편향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알고리즘 검증 및 보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전략 수립', '공공기관 AI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AI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체계 및 국민 마이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