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 연구개발(R&D), 산업 등 국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허청은 19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재산 정보는 장기간 누적된 빅데이터이로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돼 활용이 가능하며 세계 모든 기술·산업 변화 흐름이 담겨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재산 정보에 기반한 국가경제 혁신'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 분야 확대
먼저 경제안보, 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 기술의 보호를 위해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표준 정보 연계 분석과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한다.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 R&D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와 국제 공동연구도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보 활용 생태계도 조성한다. 시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 창업부터 해외 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시장 현황 파악과 규모 확대를 위해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현장 중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체계 마련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분석 플랫폼(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특허청 내 분석 역량을 결집해 부처·기관별 정책과제 분석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DB를 탑재한다.
융합 DB 구축과 자동분석에 AI 기술과 특허분류-안보·산업분류 간 연계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쉽게 분석을 요청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한다.
산업기술 R&D 기획 및 중소벤처 M&A 중개 등에 산업재산 정보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플랫폼과 연계도 추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마련돼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