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여년 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토 리포트'를 만들면서 기업의 지속 성장과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듯이 우리나라도 IP 전략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정철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는 1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22회 IP전략포럼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IP based Value-up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리사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관리와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정철환 변리사는 “일본은 기업의 낮은 주가와 지속 성장 불투명에 대한 문제점 타개를 위해 2013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 밸류업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획기적인 '이토 리포트'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과 2022년, '이토 리포트 2.0'과 '3.0'이 발표되면서 기업의 지속 성장과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정 변리사의 발표에 따르면 특히, 2021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 코드(CGC)에 인적 자본과 지식재산 투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실효적 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지재·무형 자산 투자·활용 전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IP 경영 전략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리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밸류업을 위해 IP와 무형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일본의 사례처럼 IP 전략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