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이 원재료 수출 제한 수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내고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흑연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수출 제재에 들어간 원재료들은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은 것들이다. 중국은 갈륨의 70~80%, 게르마늄의 60~70%, 안티몬의 80~90%, 흑연의 60~70%를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고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가 언급한 이중 용도 품목란 민간, 군사 용도를 모두 갖춘 품목, 기술 또는 재료를 가리킨다. 이러한 품목은 상업 또는 산업 부문과 같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개조돼 잠재적으로 국가의 국방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같은 재료는 전자·통신 등의 산업에서 사용되나 첨단 무기나 감시 시스템과 같은 군사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흑연도 배터리뿐 아니라 군사 응용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