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는 3조원 가량이 드는데 이 가운데 송전선로 지중화가 60%를 차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향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도체 및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는데, 투자세액공제율을 늘린다는 것이다.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술은 일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최대 35%까지 공제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은 4조2500억원 규모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며 연내 200억원 규모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의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