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난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가 신병에 최대 '1억 3000만원' 빚을 탕감을 해주겠다며 모병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전투에 지원하는 신병에 대한 부채 면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이 법률은 12월 1일부터 최소 1년 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 변제액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 3500만원)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채무 추심 절차가 개시된 모든 신병에게 적용된다.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지 2년.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액수를 내걸며 군 입대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병력을 늘리는 한편, 총동원령은 피할 수 있었지만 자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채 역시 비례해 올라가고 있다.
생산성의 증가 없이 병사들에게 투입되는 금액만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러시아 통계청은 올해 9월 인플레이션이 10%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서민들이 주식인 감자는 가격이 73%나 폭등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모스크바 소재 싱크탱크 소장인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는 “빈곤한 지역은 '데스노믹스'(Deathnomics)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 됐다”고 짚었다.
1년 간 전장에서 싸우다 사망한 35세 남자의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평균적으로 1450만 루블(약 1억 9600만원)정도 된다. 러시아 빈곤 지역의 민간인이 60세까지 버는 누적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노젬체프는 “전선에 나가서 1년 후에 죽는 것이 오래 산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며 “이것이 죽음의 경제학'(deathnomics)”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역시 높아지며 '전쟁의 영웅'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반동이 만만치 않다. 연구 그룹 '리: 러시아'(Re: Russia)에 따르면 병사들에 지급된 금액은 2024년 6월까지 러시아 전체 지출의 약 8%를 차지한다. 이는 곧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21% 인상했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남성 노동자가 다수 포진한 용접, 운전, 건설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WSJ는 “빈곤한 내륙 지역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 됐다”며 “보상금이 일부 지역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