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디지털 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 등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CEO를 잇달아 만나며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민생지원 추진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산업진흥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 아이템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 기자도 중소장비기업, 소규모 통신공사업체, 휴대폰 판매점 등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산업의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들로부터 “너무 어렵다”는 호소를 수차례 듣는다.
중소상공인의 사업과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역시 돈의 흐름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품 혜택, 지원책, 자금지원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 활성화로 산업계에 돈이 풀리게 하는 것이다. 이종호 전 장관을 포함해 과거 장관과 통신사 CEO 회동에서는 통신사들이 수조원규모 투자계획을 들고 나왔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첫만남에는 이같은 투자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지점이 아쉽다.
통신사 CEO들은 경제 전반의 위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5조원 규모 과징금 심결을 앞두고 투자 약속을 쉽게 꺼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 통신업계에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투자를 줄인다는 이야기만 들려온다. 하지만, 마른 논이라도 물 들어올 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세계가 인공지능(AI) 경제·사회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이다. 통신사 CEO들과 유 장관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서라도 종종 만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어봤으면 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