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가 트럼프 당선 이후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마크 우예다 SEC 상원의원이 유력하다고 예측했다.
13일 디스프레드 리서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명확성의 진전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겐슬러를 해임한 이후 차기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상원의원을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우예다는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현 SEC의 '집행을 통한 정책'을 비판하며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접근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9월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서 가상자산 맞춤형 S-1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1이란 기업이 SEC에 증권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양식이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맞춤형 S-1 양식이 만들어진다면 스마트 콘트랙트·토큰 이코노미·온체인 거버넌스 등 가상자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권과 상품의 명확한 등록 기준이 만들어져 현 SEC의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분석했다.
친 가상자산 공약을 펼쳐온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동안 겐슬러와 SEC는 다수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미등록 증권에 대한 명확한 규제 설립에는 미진한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중장기 관점으로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이더리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LST) 증권성 판단 여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 연방 상원 심의 통과 및 최종 시행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개발사 컨센시스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 SEC의 LST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SEC는 지난 6월 컨센시스가 이더리움 LST인 stETH(리도 스테이킹된 이더)와 rETH(로켓풀 이더리움) 등을 취급한 것에 대해 미등록 증권을 인수 및 거래한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 브루클린 법원에서 본안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FIT21에 대한 연방 상원의 심의 통과 여부에 주목했다. FIT21은 지난 5월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SEC의 권한을 제한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CFTC는 블록체인의 기능적 및 분산화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규제하며 SEC는 기능적 요건은 충족하나 분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증권으로 규제한다.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FIT21에서 정의하는 분산화 요건에 따라 이더리움 LST가 증권 혹은 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만일 상품으로 분류될 시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