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여야는 체코원전 등 핵심 이슈 관련 막판 공방을 이어갔다.
산자위 국정감사는 체코 원전 저가 수출, 동해 심해 유가스전 개발 관련 의혹 등 이슈가 산적했지만 별다른 쟁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여당은 일정마다 맹공을 퍼부었지만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했고 여당도 정부 핵심 사업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해 서로 '헛심'만 쏟았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종합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 건설사업 수주 관련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도 체코 원전 저가 수주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표명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송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중재결정이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체코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의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이와 관련한 안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 12일 자로 발효돼 그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한수원이나 한전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며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부를 후방 지원했다.
산자위 국감은 당초 예상과 달리 대형 이슈가 확산되지 않은 채 이날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체코원전 저가 수주, 동해 가스전 탐사 업체 선정, 예비타당성 대상 포함 여부로 맹공을 예고했지만 실상 확실한 공격 포인트를 찾지 못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