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에 대해 국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저지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개정안 24건 중 19건이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대다수가 기업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경제 8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소송 남발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산업 진출 선언 후 1987년까지 1400억원 누적 적자가 발생한 사례도 강조했다. 만약 당시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잦아져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8단체는 “세계 흐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우리 경제 도약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