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는 내팽개치면서 '문재인 케어'라는 의료 포퓰리즘으로 과잉검사·과잉진료에 건보재정 수조원을 탕진했다”라며 “이 재원을 지방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암 등 중증 진료 체계에 투입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이제라도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