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부당 대출 대책으로 그룹사 전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내수 부진 상황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진단이 갈리며 공방이 이어졌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그룹사 전 임원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대상 부당 대출에 대한 사후대책 성격이다. 시중은행 금융지주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임 회장이 처음이다.
임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대출 취급 시에 처리 지침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면서 “사외 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위원회 직속으로 윤리경영실과 외부 전문가가 수장인 내부자 신고 제도, 전 계열사 부적정 여신 정보 교류 시스템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이날 본인 거취와 관련해 “제가 잘못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 질의에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답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한다”면서 국회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핵심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다. 특히 스트레스DSR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도 금융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내수 부진 상황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에 대한 희망사항을 객관적 전망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계실질소득은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고 골목상권은 다 말랐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수 중 서비스생산이나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됐고 소매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가계실질소득은 우리나라가 몇 십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과 환율, CP금리 등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장률과 수출 상황, 환율이 어떠냐”고 질의했고 최 부총리는 “올해 잠재성장률 이상인 2%가 넘는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라며 “환율도 1300원 중반 이내로 안정세”라고 답했다.
내수 회복 방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재차 언급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지역화폐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동의하지만 방법론은 맞춤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높은 물가와 고금리가 누적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올해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ㄷ.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