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과방위, 김장겸 의원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 영향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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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부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김형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데이터센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 공개돼 주목된다. 국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 중요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등에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상훈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에게 “지난 6월 '차세대 융복합 시설 및 주변 지역 전자파 인체 노출량 안전관리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객관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결과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는 경기와 광주 소재 데이터센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실외 기준으로 극저주파(ELF) 대역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각각 0.77%, 1.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를 기준으로 해도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해 각각 0.01%, 0.1%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선주파수(RF) 대역도 결과는 비슷했다. 실외 기준으로 롱텀에볼루션(LTE) 대역과 5G 대역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각각 4.52%·2.83%, 0.62%·0.1%에 불과했다. 실내 기준으로는 각각 0.51%·0.47%, 0.66%·0.29%에 그쳤다.

김장겸 의원은 “데이터센터 전자파가 측정 대상과 지역에 따라 국제 기준인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적게는 0.01% 이하, 많아도 2.83% 수준으로,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전자파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을 향해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필수적”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KCA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불식시킬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AI와 소프트웨어(SW) 등 기술 사업을 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방위 소속)은 NIPA가 지난 4년간 수행한 332건의 정책 지정 과제 가운데 법령 근거 없이 진행한 사업이 120건, 총 1885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 특수관계인들에게 사업을 몰아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정책 지정 과제는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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