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미팅은 이 총재가 한은 총재로는 처음으로 기재부 청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기재부 직원 120여명, 한은 직원 및 청년인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0여분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단기적이고 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며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대담에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 구조개혁 이슈가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IT와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자리 대체, 금융리스크 확대의 문제점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와 한은은 인적 교류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총재가 젊은 직원 간 교류 확대를 제안했으며 최 부총리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