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출범할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연구기관 추천 위원을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한다.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횔르 먼저 구성한다.
조 장관은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 참여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 추천은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올해 안에 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를 지원할 추계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키운다.
조 장관은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7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의료진 피로도와 환자 불편이 심화되면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으니 의료계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으로 요청한다”며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 그간 누적돼 온 의장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