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5~15% 축소하되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유지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을 가산하는 등 6700억원을 지원하고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도 50% 인상한다.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 내용은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그동안 중증·응급·희귀 환자에 집중해야 할 대형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많이 보고,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한다.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3년간 3조3000억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밝혔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500억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등 난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의 수가가 높아진다.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행되게 할 방침이다.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 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조30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 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다음 달 2일 시작한다.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라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