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힘을 실었다. 정부 위원 외에 민간 전문가 30명도 참여해 균형잡힌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AI 분야는 지난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 곳곳에서 활용된다. 엄청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패권경쟁도 치열하다. 미국, 중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AI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다.
이미 한국보다 AI 경쟁력이 앞서 있는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실제로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토터스미디어(Tortoise Media)가 최근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한국은 6위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이 큰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한국 뒤에는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등이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순위에 차이가 있지만,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가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5위로 경쟁력을 높인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절한 정부 정책과 지원을 집중하면 단기간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책 방향도 중요하다.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걸림돌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위원 구성에서 정부와 학계 비중이 다소 높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민간위원 30명 중에서도 실제 AI 사업을 하는 위원은 10명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업계,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업과 분리된 산업정책은 실제 상용화와 수익성 확보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 세부 항목에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정책과 빠른 실행 속도를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한국 AI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