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으로 잠시나마 협치 기류를 형성했으나 야당이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에 처리할 예정이라 대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 표결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일정은 확정된 상황이지만,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대란 사과, 책임자 문책, 보편이든 선별이든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 수용으로 소비와 경제, 국민생명을 지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한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확정돼 있는데 굳이 19일에 무리하게 잡는지 강하게 항의했음에도 확정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며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특검의 굴레를 벗고 즉각 민생현안 논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위헌 논란 가득하고, 지역화폐법 역시 '무제한 현금살포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다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될 가능성은 높다. 이중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3번째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한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25만원 지원금법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1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여야간 충돌이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던 현안에 대한 논의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추석 전 출범을 계획했던 여야의정협의체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도 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로 표류하고 있다. 여야 당 대표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던 지구당 부활, 금투세 등에 대한 협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