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한국 사회의 이슈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의 비관적 전망도 나와 있다.
출생률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정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지 못한다면 현상 유지라도 해야할텐데 이것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1인당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해야 적어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직업능력개발제도의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74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매년 일정 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를 규정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그 출발로 본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1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이르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그동안 산업화 시기에 유능한 기술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도 계속 변화하였고 사업대상과 내용도 지속적으로 수요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2,615,914개소의 4.5%인 117,802개소에서 추진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국 사업체 수 6,139,899개소의 42.6%에 해당한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기업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말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29,037천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15,199천명으로 52.3%에 해당한다. 근로자 두 명 가운데 한 명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재직자는 2022년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14,898,502명의 15.8%인 2,359,808명이다. 2019년 이후 전체 피보험자는 증가하였지만 수혜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위해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때 비용을 지원받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장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장은 매우 적은 비율을 보인다.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적인 조직문화에 비추어볼 때 조직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고용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직업능력개발제도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 사업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업장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그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절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적다. 이 가운데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근로자가 채 16%가 되지 않는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8.1%만이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였다. 2022년 기준 우리 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2.3%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도 OECD 평균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를 더 낳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능력개발을 통해 생산성도 향상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와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hskim5724@s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