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원 줄어
R&D·통신 복지 축소 불가피
2025년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총 운용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8.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가 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예산 역시 15% 감소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시대 ICT 연구개발(R&D)과 통신복지 확대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 등 주요 예산 관련 문건을 본지가 입수·분석한 결과 내년 ICT 기금 총 운용규모는 2024년에 비해 28.4% 줄어든 1조8863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ICT 기금 운용 총계가 드러난 건 처음이다.
ICT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구성된다. 각 기금별로는, 2025년 정진기금 총계 기준 운용규모가 1조11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6.7% 감소했다. 내년 방발기금 총계는 875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0.1% 감소했다.
기금 규모 축소는 관련 산업에 직격탄이다. 정부 ICT기금 예산은 전체 ICT기금 총계에서 인건비, 금융이자, 예비비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정진기금의 2025년 총지출 예산은 8692억원으로 2024년에 비해 11.5% 감소했다. 방발기금 2025년 총지출 예산은 736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8.6% 축소됐다.
이처럼 ICT 기금 가뭄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주파수 할당대가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핵심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낸 주파수 할당대가다. 이통사가 해마다 정부에 납부하는 할당대가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각각 55:45비율로 편성된다. 그런데 2024년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계획은 총 9152억원으로 2023년 계획(1조7863억원) 대비 8711억원이 감소했다. 2025년 예상 수입도 올해와 다르지 않은 규모로 추정된다.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중저대역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ICT 기금 축소는 ICT R&D와 복지 확대 축소를 불러온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통신서비스 복지 확대, 전파·통신 R&D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주요 예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확대하는 등 고육지책을 지속하고 있다.
안정적인 ICT 기금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를 내는 이통사를 포함해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등이 분담한다. 구글·유튜브와 같은 거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한국의 인프라를 이용해 방대한 수익을 창출하므로, 기금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은 주파수할당과 방송사 분담금이 유일하다”며 “2025년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되, 국가 과제와 핵심 사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