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모든 산업에 융합되는 상황을 고려해 인공지능 전환(AX)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국가의 산업정책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시됐다. 디지털 복지 확대 필요성과 함께 기금체계를 재편하고, AI를 뒷받침할 6G 네트워크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는 17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3개 학회가 주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제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새로운 IT 패러다임과 IT산업 혁신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 교수는 “지정학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격변 속에 산업 성장을 위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AI 시대 과제는 규제 개혁과 정부 역할 개선, 수요지향 개발, 산업 생태계 개편으로 요약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요금·주파수 등 기존 정책들은 '통신'이 아닌 'AI'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AX 시대, 플랫폼·미디어 정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AI 원천기술은 빠른 추격자 전략이 필요하고, 응용서비스 위주인 AX 대전환은 선도자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산업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플랫폼 갈등 관리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 이용대가 갈등을 해소하고, ICT 기금의 형평성을 고려해 참여기업, 수익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AI 시대의 산업 혁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 방안을 발표했다. 모 교수는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등과 같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전담하고, 민간은 AI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사업화 등 시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AI 네트워크 진화와 디지털 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6G를 향한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저대역 6G 주파수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통신에 국한된 보편적복지를 AI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데이터 학습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자 취향이 반영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등 AI 시대에도 이용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여전히 이용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AI 시대 충분한 이용자의 이해와 참여, 이용자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AI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과거 초고속인터넷 등 IT 분야에서의 성공 경험을 살려 범용 기술이 된 AI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