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 설치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위원장 개정안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차관급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유료방송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을 추진한다. AI·디지털 정책과 정부조직 논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이하 과기정통AI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최 위원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기정통AI부로 확대·개편하고,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를 두도록 한다.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는 타 부처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과기정통AI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통령의 사고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서열 5위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는 2008년 과학기술부총리 폐지이후 17년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과기부총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현 대선 예비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예비후보 캠프의 공약 채택이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해 과기정통AI부 산하에 둔다. 우정청장을 정무직(차관급 이상)으로 보임하고, 부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두도록 한다. 국가 보편 서비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청 기능을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한다. 방송을 둘러싼 정치 갈등이 산업 진흥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을 거치며 IT 붐을 주도했듯이 AI를 국가 인프라로 상정하고 AI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 논의를 거쳐 ICT 분야 정부조직개편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