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과 관련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려운 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비용은 크지만 효과는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적 재정 지원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했을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등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