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겠다는 기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적 관리 수단들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 자율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증가하는 가계대출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최근 자율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은행별로 관리 조치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