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정부안은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군 복무자,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와 교육, 노동, 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교육개혁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 사교육 카르텔 해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가 중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와 법무부에는 윤 대통령의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 분야는 상급 종합병원 체질 개선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중심으로의 전환,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 전환 등이 포함된다.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대응 관련해서도 지난달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으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등을 설명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