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00억+α 지원과 주민 소통으로 '청양 지천 댐 지역 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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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정부가 지난 7월 말 기후 위기 대응 정책 발표에서 기후 대응 댐 후보지로 청양 지천 수계를 포함에 따라 충남도는 댐 건설 확정 발표 때 일부 주민 반발을 줄이고 속도감 있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500억원대에 달하는 주변 지역 대규모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청양 일부 주민이 환경 파괴·농작물 피해(일조량 감소) 등을 이유로 댐 건설에 반대 태도를 보이는 있는 데다 이미 3차례 댐 건설 계획이 수포가 된 바 있어 지역 주민과 소통으로 소피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21일 도에 따르면, 댐 건설 과정에서 도 등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 △댐 주변 지역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로 나뉜다.

먼저 편입지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이며, 생활 안정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당 250만원씩 가구당 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민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희망할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 대신 희망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또한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 생계 지원 사업도 편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 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 기반 시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등 복지문화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300억원∼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둘레길, 야영장 등 여가·레저시설 지원과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투입 사업비는 매년 7억원가량으로,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댐 효용 증진 사업으로는 휴식 공간 조성과 체육시설 설치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경북 영천의 경우 보현산 댐을 건설한 이후 출렁다리와 집와이어, 천문과학관,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연간 67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지천 수계 댐 건설이 최종 확정되면, 각종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양·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호(4700만㎥)나 논산 탑정호(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편입 주택 등은 총 320동이다.

지천 수계 댐 건설 후 본격 가동 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11만㎥로,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홍수, 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신규 수원 확보를 통한 물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지천 수계 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