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한 미정산 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4000여억원을 추가 투입해 피해 판매자 자금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도 신속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기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으로 추산됐다. 미정산 금액 중 일반상품이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추산된다. 위메프와 티몬은 기업회생을 위한 자율 구조조정 절차가 승인됐으며 자구안 제출과 회생절차 협의회 등이 개최했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에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발표한 대응방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000억원 가량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판매자 대상 세정지원과 고용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완료했으며 최대 9개월 간 납기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 지원을 위해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인터파크커머스 등에서도 정산 지연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금지원 대상이 위메프와 티몬에 한정돼 있어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판매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로 강구한다.
미정산 사태 발생 후 환불은 359억원 규모가 완료됐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행과 숙박, 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제도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도 지속한다. 정산 주기 법제화,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