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체제 금융위원회가 부채 안정화에 적극 나선다. 부채에 의존한 경제성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을 열고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김병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나 DSR 점진·단계적 확대 적용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PF 부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부채는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와 함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 채무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는 PF,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각 금융사가 연체채권 정리에 적극 나섰고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노력하는 만큼,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