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제도 시행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달 19일 시행을 예정했다.
정보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계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가 반발했다. 일각에선 공동주택 입주자의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했고, 일각에선 탁상행정 혹은 과도한 정책 추진이라고 비난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적용 대상을 일부 수정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 일정을 늦췄다.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는 입주민 편의·안전과 직결된다. 자칫 정보통신설비가 고장 또는 훼손 상태로 방치되면 입주민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용은 입주민 안전에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급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인명피해 혹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CCTV·지능형 홈네트워크·무인택배시스템· 엘리베이터 호출·주차관제 등은 정보통신 설비없이 불가능하다. 평소에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입주민은 극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비용을 이유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점검을 소호히 해선 안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주장처럼 새로운 제도가 입주민에 또 다른 관리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시행령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 필요하면 공청회라도 개최해 취지를 설명하고, 반대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여론이다. 취지를 살리되, 적용 대상 축소는 물론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입주민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 안정성을 두루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etnews.com etnew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