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앞으로 4~5년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12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쳐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분야 전문가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동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그는 대만 반도체업체 TSMC의 고성장에 주목했다. 고 의원은 “32년전에 설립된 대만 TSMC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을 합친 것 보다 더 많다”면서 “이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는 모든 시설 투자에 50%의 지원을 해줬다”며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뿐 아니라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4~5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면, 12년~15년 안에 지금의 TSMC 이상의 회사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전략' 처럼 대대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이래 두번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망 팹리스 업체에 대한 시제품 제작용 파운드리 지원 등 정부가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핀셋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첨단은 아니지만 중국이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산업 정책까지도 포괄적으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이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 센터장은 “대부분의 국내 팹리스 기업은 대만 등 해외 기업에서 칩을 제작하고 있다”며 “정부가 팹리스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28~65나노 공정 지원을 강화 제한적인 제작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녹원 딥엑스 대표,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유승재 페르소나 에이아이 대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정재용 KAIST 교수,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장,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등이 참여해 자유 토론에 참석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