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입법 제안서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집중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킨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갖고 있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총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 공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이 디지털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