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공개적으로 꺼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돼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으로 인한 실익이 적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하루가 멀다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통신비 부담 낮춰서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직접 단통법 폐지를 언급한 만큼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한 뒤 소관 상임위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마련하는 법안에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날 본지와 만나 “(당내에서) 단통법 폐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여야의 이견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언급한 탓이다. 다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인해 당장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토론회가)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면서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 “윤 정부 특징이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개적인 약속에 따라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등에서 속도감 있게 단통법 폐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