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부담을 강화해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강요가 아니라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을 감수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 말미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 유지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공론화하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이번 메시지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하고, 투자·투기 수요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