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준비해온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본금 납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주주구성도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보다는 당초 약속했던 자금 조달계획을 지키지 못한 신뢰의 문제가 결정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번 정부 조치에 반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양측간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 후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는 신규 이통사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와 ICT 생태계 발전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구성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취소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법인의 동일성 문제다. 필요서류 제출 당시 밝힌 법인과 할당될 법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자본금 납입 계획 미이행이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업자가 1월 제출한 주파수할당신청서, 할당신청법인 명세를 보면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명기했다”면서 “그러나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 제출한 자본금 납입증명서에 적시된 금액은 이에 현저히 미달한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확보한 초기 자금은 5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구성과 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었다.
강 차관은 “주요 구성주주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향후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매 절차 이후 진행된 기대감에 비해 제출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28㎓ 주파수 할당 무산에도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경쟁 촉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류 실장은 “통신시장이 여전히 과점 상태라는 점에서 이통 3사 과점체제를 깰 메기 역할을 할 신규 사업자 역할을 계속 기대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연구반을 가동해 이번 추진 과정에 나타난 법적·제도적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개선 후 5G 28㎓ 대역은 원점에서 재경매를 추진한다.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로밍 고시와 상호 접속 등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한 제도 보완 작업은 지속한다.
강 차관은 “이번에 알게된 여러가지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와 연관해 주파수 스펙트럼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문 이후 결과는 한 달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늦어도 7월 초가 되면 모든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유감이라며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