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야간 상임위원장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7일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과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단독 표결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전날 비공개 회동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각각 상임위를 7개, 11개씩 나눠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운영위도 법사위도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직전 21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시 이들 자리가 관례상 여당과 원내 제2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협상'에 의해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돼야한다”며 “국회법은 원구성에 있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하라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마친 민주당은 원구성도 '법대로'를 주장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의 이같은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당선 인사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7일까지 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말을 지난 직후인 10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의힘이) 구성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대로 10일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의장도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7일 오전 의장과 보기 전에도 계속 물밑 작업을 해야 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여야가 법정시한내 원구성 협상을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오는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10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가 있겠냐”며 “야당 주도로 결국 강행하게 될 것이고 시간 선택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