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 “한국 가상자산 규제 혁파·기회 발굴 필요”
디지털 자산 분야 더딘 제도 도입 및 입법화 부재 등 지적
국내외 디지털 금융 전문가들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한국은 더 많은 기회 발굴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증권토큰(STO) 등에서 우리나라의 더딘 제도 도입 및 입법화 부재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웹3.0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서 김대식 웹3.0포럼 의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은 금융 시장 변화와 디지털 금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더디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과 비즈니스 혁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규제에 함몰돼 실기할 게 아니라 건전한 디지털 자산 산업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 입법인 유럽 '미카(MiCA)' 제정, 영국의 기존 금융규제법(FSMA 2000)에 디지털 자산 추가 등을 언급하며 “유럽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이 앞다퉈 디지털 자산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물상장지수펀드(ETF) 승인, 토큰 증권 관련법 제정, CBDC 발행 등이 좀처럼 진전을 이뤄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첫번째 기조 강연에 나선 요한 비데르만 세계금융센터연맹(WAIFC) 사무총장은 “디지털 금융은 디지털 전환(DX)을 기본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강력하고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세계 경제 변화,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 발전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산시와 한국도 블록체인특구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금융 도입과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 많은 시도와 기회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비데르만 총장은 이날 '금융센터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화, 분산원장기술 시범체계(DLT 파일롯)를 소개했다. 그는 “웹3.0은 결국 소비자 시민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하는, 즉 데이터 소유의 시대”라며 “점진적 탈중앙화 흐름 속에 조만간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의 비중이 비슷해질 것이고 중요 자산은 탈금융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트릭 스토리 VISA 한국 대표는 '모두를 위한 페이먼트 진화'를 주제로 두번째 기조 강연했다. 그는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있는 지급 결제 전환 시대에는 소비자와 결제 중개자, 금융기관, 정부 등 모든 관계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후 분야별 전문가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수용 웹 3.0 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미래 금융을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디지털 자산 산업 전망에 대해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에 따라 혁신이 일어나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인 기술 임계치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학회장도 “산업 관점에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기에 아직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권 금융과 기업인의 자기검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자산 산업화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에 대해 황인덕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본부장은 “2019년 이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지금까지 통과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주장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는 “현재 STO 기본법 방향은 무형자산 유동화를 이끌어온 혁신금융사업자에 매우 불리한 구조”라 지적하고 “STO 전환 시 전원합의, 신용공여 금지 등 곳곳에 있는 사업장애 요소를 정비해 공정한 경쟁과 지속적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 3.0 디지털 금융의 미래'는 웹3.0포럼(의장 김대식)이 주최하고 전자신문 주관,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후원했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