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품목 안전성 분석 확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물류거점 분산해 화물 감시·단속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나선다.
장비, 인력, 시스템 등 3박자 통관 인프라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역량을 높이고,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와 개인통관 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건 등 모두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 안전성을 우려해 성분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 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직구 물품은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통관보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해외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특허청과 협업해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개인 무역 실명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시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으로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물 감시·단속 강화도 기대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사전 입수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해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