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웃돈 데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보다 0.4%포인트(p) 높은 2.6%로 올려잡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올해 3만5000달러에서 내년 3만7700달러, 2026년 4만500달러, 2027년 4만35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을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