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 의견을 거쳐 발굴한 100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로 구성됐다. 고령화,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에 수 천대 감축설비가 있는데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글로벌 테마파크'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기 위해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도 건의에 포함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은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 형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상의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해외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을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민생규제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 상향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고령화로 인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규제개선도 포함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