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모두 받아들이며 배상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 모든 대형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 것이다. 2조원이 넘는 손실처리가 불가피해졌다.
1위 리딩뱅크 자리를 지켜온 KB국민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ELS규모만 6조7000억원이 넘는다. 실적 악화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가뜩이나 이자 장사로 제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은행들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홍콩ELS 같은 불완전판매 상품은 수년간 반복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2년 주기로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는 양상이다. 독일 국채금리 파생결합펀드,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이 반복되서 일어난다. 한국 금융상품 설계의 구조적인 후진성을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은행의 과도한 영업목표, 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고위험 투자상품판매를 통한 실적경쟁 과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 80대 이상 고령자들의 홍콩ELS판매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후약방문식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사후 규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선 금융당국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최고경영진 징계는 물론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사 스스로 자정작업이 필요하다. 이사회, 감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주의 인사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금융당국도 막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항상 문제가 다 터진후에야 부랴부랴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한다. 불완전 판매 상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할 때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군에 대거 수익을 챙겨놓고 손실이 날때만 아우성치는 투자자들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이들 상품이 고수익이 났다면.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나면, 문제가 있는 상품인걸 알고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블랙 컨슈머들까지 보호해선 안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부실 PF와 함께 홍콩ELS배상 등 악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4월 한국 경제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잘못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