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P) 상향한다. 기반시설 국비지원 건수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규모와 지역에 따라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도 높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2024년도 정부 실행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을 선정해 총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최대 10%p 높이고 지원건수 제한도 없앤다. 이와 함께 연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관련 지자체간 재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경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불붙자 투자 인센티브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먼저 첨단 투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공개하며 투자·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한다. 작년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완화돼 증축할 수 있지만 경기도 내 산단은 건축물 고도제한이 120m로 규정돼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확장돼 공정 효율성을 높이고 매출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에서 40%로 완화해 수출유망기업 입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창업'분야 외에도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총 263건 과제에 대해 2년간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