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꺼내들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 전명 재검토 △국정원 사실상 대공수사기능 유지 여부 철저히 감시 △국정원 예산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정부들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 '감사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헌법개정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감사원법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명문화 △정치적 목적의 감사 근절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 규정 및 위임된 권한 축소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경찰개혁과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기재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며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뭉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제부총리제 폐지 및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할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