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시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계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성 실장도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다만 의사단체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2000명 증원 조정'과 '대통령 사과' '장차관 파면' 등은 거절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