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 과학계의 반발에 직면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1순위 투자 분야로 R&D를 꼽은 셈이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R&D가 양적 확장은 잘 돼 있었지만 질적 전환이 부족했다”며 “민간에서 하기 힘든 기초원천 기술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과 부진 사업이나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기초·응용·개발 연구 분야에 대한 부처간 재점검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재구조화하고 파편화된 소규모 사업은 통폐합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더불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와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 K-콘텐츠 및 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강화는 편성지침에 반영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은 '안전한 사회' 분야에 담겼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재원을 확충하고 의료R&D,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낼 때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