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02년 법 제정 이후 최초로 부담금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혼잡통행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부담금 정비가)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후 기획재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을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완성했다. 성 실장은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장은 일축했다. 그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며 “구체적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에도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가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추가 반박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900조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민생토론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