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쳇말로 '경제는 언제나 위기'라지만, 근래 그 정도가 심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저출산 행태가 계속되면서 회복 여력 확보에 암운이 드리운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산업기술 혁신' 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계 자구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다. 이번 총선으로 출범할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산업기술혁신정책과제를 마련, 17일 발표했다.
산기협은 △혁신체제 및 혁신투자 △인력 및 세제 △기업 규제 및 무역 환경 △기술기업 육성의 4대 분야, 총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추경예산 결의도 긴급현안으로 담았다.
◇과학·산업 변화 절실…혁신 지원 체제·법 마련
그 면면을 살펴보면 혁신체제 및 혁신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국가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봤다.
디지털 혁신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산업 전반에 활용돼 선진국 산업정책이 '복합적' 형태를 띠지만, 우리는 서로 동떨어진 수직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산기협은 산업계 중심의 '(가칭)산학연 거대혁신협의체'를 구성, 국가과학·산업기술 혁신의 새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기존 동떨어져 있던 R&D,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 무역 통상 등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통합적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부·민간이 원팀이 된 역량결집형 체계로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탄소중립 기한이 촉박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 대비 탄소중립 이해와 자본·정보·인력이 태부족하다.
탄소 감축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 국내외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돕는 '탄소중립 전환지원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산기협 의견이다.
법률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감축 관련 기술개발 추진 기업 지원, 각종 성과지원과 전문가 양성 및 정보전달, 기후테크 스타트업 양성과 정책지원, 대·중소 상생협력 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AI 기반 기업혁신지원 법적 근거 마련도 혁신체제·투자 분야 제안 사항이었다.
AI가 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21대 국회의 다수 AI 입법안 입법화가 지연됐다.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AI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가이드 라인이 절실하다.
산기협은 이에 'AI 기반 기업혁신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R&D 지원과 인력양성, 제조업에 적합한 산업 AI 개발 및 보급확산, AI 공급-수요기업 매칭 연계, 생성형 AI 제반 사항 등이 주된 필요 법률 내용이다.
◇산업 R&D 인력·세제혜택 UP
인력과 세제는 우리 기업이 직면한 최대 현안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산기협은 먼저 범국가적인 R&D 인력 확보·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 확보 관련 법률, 부처별 정책이 지속해 나오지만 파편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기협은 종합·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산업계 연구개발인력 확보·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내 TF(전담반)를 설치해 관련 입법을 지원하고 총리실 산하에서 가칭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할 것과, 다양한 연구인력 확보·육성 방안 실행을 요청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세제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대기업(2%)과 중견기업(8%) R&D 세액공제율을 각각 5%와 10%로 조정해 투자를 유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년대비 R&D 투자를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방식을 적용하는 혼합형 공제방식 도입도 바랐다.
산업생태계와 공급망 관련 기술(반도체·AI·배터리 등)에 신성장·전략기술과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무역기술장벽, 기업 발목 '안 잡게'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차원에서는 먼저 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해결을 위한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 설치도 요청 사안이었다.
대통령 소속 규제 개혁위원회 등이 있지만, 규제문제가 지속되는만큼 국회가 직접 나서달라는 것이다.
신산업 사전 규제 발굴·개선, 다부처 연관 기업혁신과제 해결 추진, 신속 해결이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입법기관 차원 해결 등을 수행할 지원기구 설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산기협은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4000건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 규제를 충족지 못하면 수출이 중단된다.
나날이 늘어가는데다, 탄소중립·디지털혁신 등과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는 종합 대응체계 수립,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산기협은 국내 기술규제와 국제 기준화 계획 수립·시행,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 범정부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과제에 담았다.
◇기업기술, 물 주고 거름줘야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많은 국회 건의 사항이 있었다.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 신설과 지원체계 마련을 먼저 꼽았다.
현재 R&D 수행기업 중 업력 20년 이상인 곳은 6% 수준으로,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은 기업연구소 제도와 연계돼 기술기업의 기술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
산기협은 R&D 연혁이 길고, 세계적인 기술과 수출 품목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R&D 역량과 보유기술 수준, 기술축적 정도에 따라 기술혁신 장수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원으로는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특례 적용, 훈포상 실시, 기술축적성과 홍보 명예의 전당 건립 등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기업연구소 R&D 활동 지원 법 제정도 피력했다. 기업연구소 R&D 비용은 2022년 기준 89조4000억원으로 국내 전체 비용의 79.4%를 차지하는데, 기업연구소 제도가 기초연구 지원 육성 목적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에 조문이 혼재돼 효율적인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건의 이유다.
산기협은 별도로 법률을 분리해 '기업 R&D 활동 관리 및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연구소 R&D 활동 지원·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 수립과 3년 단위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인 자부심 고취를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산기협이 2022년부터 10월 24일 기념행사 개최 중)' 지정을 요청했다.
R&D 역량에 기반한 정부 R&D 지원사업체계 개편도 건의했다.
현재 기업 대상 정부의 R&D 지원사업은 구조가 복잡한데다,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이 난립해 중복 우려가 크다. 부처별 제도 개선 방안이 매년 나오지만, 근본 혁신에는 미흡하다. R&D 지원사업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단순·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산기협은 R&D 자원, 혁신성과 및 활동, 산출 등 기업 R&D 역량을 파악해 이에 맞춰 정부 R&D 지원사업 전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기업 R&D 역량진단 모델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 R&D 역량별 사업지원 체계 구축 및 기업 맞춤형 R&D 지원사업 개발, 이를 R&D 전부처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관련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이들 10대 정책과제 외에 중소기업 긴급지원을위한 중소기업 R&D 추경예산 결의도 긴급현안으로 요구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R&D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을 국회에서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기협은 이런 건의 내용들이 향후 우리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이루고, 경제 위기를 이겨낼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4.10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서곤 산기협 부회장은 “기술이 국익을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 기술혁신을 뒷받침해 줄 범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질적인 R&D 인력 문제 해결과 첨단 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