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인공지능(AI),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혁신 선도형 R&D로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신속·유연한 투자 시스템 개편도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5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실패 위험부담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도전형 R&D 등을 발굴해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 특례를 부여한다.
모험자본으로서 정부 R&D 투자를 위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시장의 후속 투자를 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도 강화한다.
기술 선도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에 대한 투자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 분야는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한다.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우수 연구자에 대해선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더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에 투자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 성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기술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I 분야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 공동연구를 강화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재·부품·장비 및 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내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을 비롯해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 기술까지 지원범위 확대에 나선다.
우주, 사이버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 및 표준 선점, 에너지·식량·자원 등 신흥 위협에 맞서는 기술에도 투자가 강화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5일 예정된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투자방향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