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살맛나는 민생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먼저 오 장관은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한 달 동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다”며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장관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접수를 개시해 어제까지 34만명 가까이 신청해주셨고,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다”며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한 '대환대출'은 지난달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중기부와 식약처가 조치를 취해, 지자체에 신중하게 처분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8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관련 협의체를 지난달 구성해 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해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호응을 가져주고 계신데,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오 장관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테이션 에프'는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분석 중으로, 이후 설계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