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라는 목표로 정책 의제를 13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이 내 놓은 정책 의제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이다.
이 가운데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 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 등이다.
전문대교협은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한 학과 개설과 외국인 유학생 양성 정주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 의제는 △대학 유휴자원 활용 위한 법령 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세부 전력 등을 내세웠다. 전문대가 지역과 협업해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전문대교협은 특히 대학 기부금,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 면세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인구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제22대 총선 주자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직업교육법' 제정뿐 아니라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학교복합 시설법', 각종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법안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